자주 묻는 질문
(FAQ)
CCTV 영상 모자이크·블러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CCTV 영상 제공·열람 관련 FAQ
법적 의무사항과 서비스 이용 방법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Q1
개인이 타인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요구하는데, 그냥 보여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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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절대 그대로 보여주거나 영상을 파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요청자 본인) 외에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하여 비식별화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무단 반출 시 관리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경찰관이 수사 목적으로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할 때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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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출용의 경우 원본 제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법원의 공장(영장)이 있거나,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위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는 관리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도 원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 제공 후 공문(CCTV 제공 요청서 등)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제공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3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문콕 사고 확인을 위해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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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과 차량이 찍힌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 관리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고 여부를 파악한 뒤,
- 피해 주민에게 영상을 제공할 때는 타인 정보에 대한 블러(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입주민(요청자)이 부담하여 비식별화된 영상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는 경찰 동석 하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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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학대 의심 등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 속에 다른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 및 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CCTV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영상을 무단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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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기관의 책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법 조항입니다.Q6
모자이크(블러) 작업 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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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CCTV 영상 열람 및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정보주체 또는 민원인)가 비식별화 작업에 소요되는 실비(비용)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
귀사에 CCTV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출 우려나 보안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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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서비스는 파일 전송 시 HTTPS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화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업로드 단계부터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작업 착수 전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체결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8
작업이 완료된 후 제출한 원본 영상과 결과물은 언제 파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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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영상 유출 우려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결과물 다운로드 완료 즉시(또는 기한 설정에 따라 최대 7일 이내) 서버에서 원본과 편집본을 모두 영구 파기합니다.
📄 파기 후에는 시스템에서 인증하는 ‘데이터 파기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Q9
차량 번호판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완벽하게 블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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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프레임 단위의 정밀한 모자이크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보행자, 뛰는 아이들, 야간이나 흔들리는 화면 속 차량 번호판까지 누락 없이 완벽하게 비식별화 처리를 완료하여 반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 드립니다.
Q10
급하게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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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길이와 식별 대상(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5분~10분 내외의 주차장 사고나 층간소음 확인 영상 등은 접수 및 결제 완료 후 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신속하게 작업하여 다운로드 링크로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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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가 있으신가요?
위 FAQ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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