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비식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절대 그대로 보여주거나 영상을 파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요청자 본인) 외에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하여 비식별화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무단 반출 시 관리책임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제출용의 경우 원본 제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위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는 관리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도 원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 제공 후 공문(CCTV 제공 요청서 등)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제공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과 차량이 찍힌 영상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2. 관리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고 여부를 파악한 뒤,
3. 피해 주민에게 영상을 제공할 때는 타인 정보에 대한 블러(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입주민(요청자)이 부담하여 비식별화된 영상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는 경찰관 입회(동석) 하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학대 의심 등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 속에 다른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 및 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시설 책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CCTV 영상 열람 및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정보주체 또는 민원인)가 비식별화 작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업 의뢰 시 HTTPS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화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작업 착수 전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체결하여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영상 유출 우려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결과물 검수 및 다운로드 완료 즉시(최대 7일 이내) 시스템에서 원본과 편집본을 모두 영구 파기하며 데이터 파기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프레임 단위의 정밀한 모자이크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보행자, 야간 또는 흔들리는 화면 속 차량 번호판까지 누락 없이 완벽하게 비식별화 처리를 완료하여 법원·경찰 제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5분~10분 내외의 주차장 사고나 매장 내 분쟁 확인 영상 등은 접수 완료 후 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신속하게 작업하여 안전한 다운로드 링크로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