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CCTV 영상 모자이크·블러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CCTV 영상 제공·열람 관련 FAQ

 

법적 의무사항과 서비스 이용 방법을 한번에 확인하세요

Q1
개인이 타인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요구하는데, 그냥 보여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대로 보여주거나 영상을 파일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요청자 본인) 외에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하여 비식별화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무단 반출 시 관리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경찰관이 수사 목적으로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할 때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나요?
경찰 제출용의 경우 원본 제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법원의 공장(영장)이 있거나,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위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는 관리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도 원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 제공 후 공문(CCTV 제공 요청서 등)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제공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3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문콕 사고 확인을 위해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과 차량이 찍힌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2. 관리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고 여부를 파악한 뒤,
  3. 피해 주민에게 영상을 제공할 때는 타인 정보에 대한 블러(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입주민(요청자)이 부담하여 비식별화된 영상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는 경찰 동석 하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요구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학대 의심 등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 속에 다른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 및 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CCTV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영상을 무단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기관의 책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법 조항입니다.
Q6
모자이크(블러) 작업 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CCTV 영상 열람 및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정보주체 또는 민원인)가 비식별화 작업에 소요되는 실비(비용)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
귀사에 CCTV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출 우려나 보안 문제는 없나요?
저희 서비스는 파일 전송 시 HTTPS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화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업로드 단계부터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작업 착수 전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체결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8
작업이 완료된 후 제출한 원본 영상과 결과물은 언제 파기되나요?
고객님의 영상 유출 우려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결과물 다운로드 완료 즉시(또는 기한 설정에 따라 최대 7일 이내) 서버에서 원본과 편집본을 모두 영구 파기합니다.
📄 파기 후에는 시스템에서 인증하는 ‘데이터 파기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Q9
차량 번호판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완벽하게 블러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프레임 단위의 정밀한 모자이크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보행자, 뛰는 아이들, 야간이나 흔들리는 화면 속 차량 번호판까지 누락 없이 완벽하게 비식별화 처리를 완료하여 반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 드립니다.
Q10
급하게 법원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영상의 길이와 식별 대상(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5분~10분 내외의 주차장 사고나 층간소음 확인 영상 등은 접수 및 결제 완료 후 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신속하게 작업하여 다운로드 링크로 전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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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FAQ에서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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