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용 CCTV 영상, 왜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까? 6월 17, 20266월 15, 2026 by crazykim741 소송·고소 사건에서 CCTV 원본 영상을 그대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한 이유와 법적 기준을 알아봅니다.